2019년 3월 환경부는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주간작업 전환, 3인 1조 작업, 악천후로부터 보호 등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 2월 발표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는 안전장치 설치 및 보호장구 규정 등이 개선됐다.

문제는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4년 차 환경미화원 최 씨는 “엊그저께 금천이 비 제일 많이 왔는데도 작업했다”며 “2년 전에 버스도 못 다닐 정도로 폭설내렸을 때 딱 한 번 쉬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악천후로 작업 중지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덧붙였다. 6월 29일(수)은 중부지방에 오전 1시부터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날이다. 30일(목) 금천구는 일간 누적 강수량 196mm를 기록했다. 서울시 평균 일간 누적 강수량은 176mm였다.

110년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던 지난 8일(월)에도 강남구 환경미화원들은 비에 젖어 미끄러운 적재함에 올라타 평소대로 쓰레기를 수거했다. 최 씨는 지켜지지 않을 안전 지침 개정보다 높아진 노동 강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박채은 씨는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은 높아진 노동 강도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 임금 인상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이유가 궁금하다.
임금 문제에서 그치면 안전사고와 산재를 줄일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살펴보면 사업주에게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 보장과 증진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뙤약볕에서 내내 일하는 노동자가 임금을 올려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곳에서 일하면 생명이 위태로우니 작업을 중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필요하다.  - 그렇다면 노동자의 노동 안전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인가.
사업주가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 노동자 대상 안전 교육뿐만 아니라 사업주 대상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 사고가 일어난 후 교육받는 수강 명령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사업장 수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자명하다. 각 현장에 맞는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사업주가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다. 휴게시간 확보, 노동시간 축소, 악천후 등 위험한 상황에서의 작업 중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박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정세진  조은수  박성영  이유민

장한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