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Part 1
Part 2
Part 3
Part 4
목차
편집자주
Part 1
1-1
1-2
Part 2
Part 3
Part 4
한국에선 작년 한 해에만 산업재해(이하 산재)로 2,062명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에서만 근로자 200명 당 1명꼴로 산재가, 그리고 1만 명 당 1명꼴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의 공동 조사 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200만 명이 산재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지난 6월 10일, 제110차 국제노동총회에서 ILO는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동기본권’에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추가했습니다.
(19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선언>에서 나온 ‘노동기본권’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철폐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철폐 등 4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불어, ILO는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와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를 모든 회원국이 존중·증진·실현해야 할 가장 기본적 협약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한국은 2008년부터 위 두 협약에 동의해 따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1조에도 노동자의 산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적을 명시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안전한 노동환경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한국의 산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환경미화원의 산재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매년 산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2,000명으로 비교적 일정하지만, 환경미화원의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왜 환경미화원에게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환경미화원은 크게 가로청소 인력과 수집·운반 인력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SURFER’는 환경미화원의 노동 환경 문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들 중 상대적으로 더 무리한 육체 노동을 하는 수집·운반 인력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였습니다.
Part 1.
쓰레기가 쌓일수록 산재가 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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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사망사건 리포트
적재함 협착
2017년 11월 29일
광주광역시에서 23년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노연수 씨(가명)가 적재함에 끼어 숨졌다.
노연수 씨는 위생매립장에서 적재함과 열린 덮개 사이에서 잔여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다.
쓰레기를 처리하다 갑자기 수거 차량의 덮개가 닫혔고 그의 머리가 끼었다.
머리를 크게 다쳐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는 깨어나지 못했다.
사고 업체 관계자는 적재함과 덮개 사이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전했다.
기계가 오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차량 안전 부주의로 인한 환경미화원의 안전 사고는 잇따르고 있다.
업무상 질병
2018년 11월 13일
이정현 씨(가명)가 폐암으로 숨을 거뒀다.
지난하고 길었던 10개월간의 산재 승인 심사가 통과된 다음 날이었다.
이정현 씨는 순천에서 21년간 환경미화원으로 일했다.
슬레이트나 분진, 연탄 등을 옮기기도 했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어김없이 출근했다.
청소차에 매달려 배기관 매연과 씨름하기를 20년.
매일같이 들이키는 자동차 매연은 조금씩 황씨의 건강을 좀먹었고, 퇴직하고서야 폐암을 발견할 수 있었다.
수술도 불가능한 4기였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강 검진이 있었지만, 기본적인 수준에 그쳐 미리 폐암을 잡아낼 수 없었다.

※ 배경 이미지 출처: © 경상일보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327

골절/떨어짐/교통사고
2020년 11월 6일
대구광역시 환경미화원 박정태 씨(가명)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박정태 씨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원으로 일했다.
박 씨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동료와 함께 다음 수거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청소차 뒷편에 매달려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음주운전자가 자신의 승용차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을 뒤에서 들이박았다.
당시 수거 차량 뒤쪽 발판에 서있던 박 씨는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청소차 뒷발판은 환경미화원을 사지에 내몬다.
그러나 업무 시간 안에 담당 구역의 쓰레기를 모두 빠르게 수거하기 위해서는 작은 뒷발판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
결국 박 씨도 청소차 뒷발판으로 인한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 배경 이미지 출처: ⓒ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6243158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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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환경미화원 산재사고 현황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현황 
   *해당 데이터는 한국 표준직업분류 중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153)', '청소원및 환경미화원(941)'을 추출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출처. 근로복지공단 정보공개청구